2024.12.26. [보도자료] 공공과기노조 카이스트유니온지부, 근로감독 청원/대전MBC 공공과기노조 카이스트유니온지부, 근로감독 청원/대전MBC

2024.12.19. [성명서] 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 관련기사: https://omn.kr/2bj13인권경영 역행하는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규정 개정 중단하라! - 조사도 나중에? 조사 기간도 30일에서 180일로?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와 공공운수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의 법무팀-2679(11.11) 문서를 입수하였다. 해당 문건은 “개정원규 시행”으로 일부 개정된 규정 중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위 규정 개정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요구한다. 첫 번째, 해당 규정은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가 적용 받는 인권에 관한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조합과의 검토 및 동의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규정 개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제17조(통지의무)와 제25(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시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두 번째, 개정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내용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 시키고 있다. 특히 근기법에서 “지체없이” 조사하라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과도하게 연장하였고, 재심의 요건도 강화하였다. 1) 조사 기간의 연장 두 규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는 고충상담원이 상담이나 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악화시킨 규정으로 고충 상담원이 신고나 상담이 들어오더라도 조사의 지연 및 조사 기간을 늘리는 근거가 된다. 또한, 현행 규정 상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으로 못 박아 180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해당 문구 변경은 모두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고자가 고통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사태를 초래하여 근기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다. 2)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 시키는 부분 이외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문구를(제11조 제1항)”를 삭제하여 피해자 권리를 후퇴하는 규정 개정도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제14조 제1항)하여 지나치게 재심의를 제한하는 등 신고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이미 KAIST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해 직원 사회에서는 불만들이 많다. 지난 A씨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굳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B씨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조력을 요청하여 노동조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력을 배제하고 당사자만 압박하여 중간에 신고를 취소한 건도 있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고자인 C씨 사건에서는 증거 우선주의를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당사자의 의견이 있었다. 요구사항 : 우리 지부는 이번 성희롱 성폭력 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일방적인 원규 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라! - 심의위원회에 우리 노동조합 참여 또는 추천 위원 참여를 보장하라! 2024년 12월 18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 관련기사: https://omn.kr/2bj13

2024.12.16. [과기연구노조] 윤석열 탄핵, 반드시 실현시키고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하겠습니다!

2024.12.10. [시국선언] 카이스트 동문·학생·교직원 270명 "이제는 헌정질서 '입틀막'인가" 기사원문: https://omn.kr/2bama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들이 연대서명을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카이스트 학생과 졸업생 동문, 교직원 270명은 6일 <이공계 청년 '입틀막'했던 정권, 이제는 헌정질서마저 '입틀막'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외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의 시국선언문은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한다. 이들은 "우리는 참담했던 2월의 교정을 잊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이공학도의 꿈을 앗아간 R&D 예산 삭감에 한 마디 항의했다는 이유로, 또 그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다는 이유로, 2명의 청년이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말 그대로 치워졌다"고 그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이어 "한 사람의 심기를 위해서라면 무도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 아니 반란 모의자로 돌아왔다"며 당시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가 다시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주도자가 된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같은 군부 일당들과 작당한 반란 수괴 윤석열은, 테러범을 상대해야 할 군대를 동원해, 이제는 급기야 총칼로 국회와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이들은 또 계엄선포 이후 내려진 포고령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 활동과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과 출판의 통제, '가짜 뉴스'라는 미명 아래 숨겨 놓은 대국민 겁박까지, 신군부 창고 어디에 먼지 쌓여 틀어박혀 있었을 골동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대통령, 그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군인까지, 이 모습이야말로 '가짜 뉴스'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그러면서 이들은 "시정잡배의 허황된 공상과도 같은 반란은 용기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면서 " 그러나 우리는 총과 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치기 어린 생각과, 그 어설픈 시도조차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끝으로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 일당과 같은 자들에게 허락된 곳은 교도소뿐"이라고 경고한 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얌전히 '입틀막' 당하지 않을 것이다.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외칠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을 공모한 이를 색출·처벌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번 시국선언을 제안하고 문안을 작성한 KAIST 동문들은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참여를 제안했고, 단 하루 만에 270명이 참여했다.[중략]기사원문: https://omn.kr/2bama관련보도 1.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2060184관련보도 2.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045관련보도 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6_0002987180관련보도 4.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844카이스트 구성원 270명 명단.강규휘, 강수민, 강승우, 강유신, 강윤환, 강창완, 고창영, 공민재, 공정욱, 곽영출, 곽지현, 권대호, 권도현, 권오찬, 권용민, 권태완, 김건우, 김건우, 김경로, 김교중, 김기영, 김기택, 김동근, 김동주, 김두현, 김명희, 김문규, 김미경, 김병수, 김보근, 김상성, 김서연, 김선영, 김선재, 김선준, 김숙자, 김신엽, 김여정, 김연진, 김영희, 김예찬, 김이루, 김재욱, 김재원, 김정택, 김주희, 김지수, 김채윤, 김태영, 김하연, 김현성, 김현중, 김현진, 김형택, 남상예, 남성현, 남연우, 노창현, 노희우, 명미소, 문경환 , 문관식, 문상우, 박건도, 박노철, 박도영, 박동하 , 박상빈, 박서영, 박세원, 박수근, 박유나, 박자강, 박재은, 박재철, 박정민, 박정수, 박정아, 박정은, 박제희, 박준혁, 박중배, 박지영, 박진우, 박진주 , 박하나, 박하루, 박하연, 박효주, 박효진, 배성현, 배주은, 백동현, 백애남, 백유진, 봉지영, 빈성철, 빈희진, 서성원, 서정훈, 서정훈, 서주원, 서해송, 설유빈, 성은희, 성재환, 성준식, 손승목, 송은하, 송창식, 신승협, 신예은, 심은형, 심인보, 안소연, 안승민, 안재익, 안철현, 안태우, 안희진, 양성호, 양승연, 양정은, 양지수, 오소라, 오용희, 오현택, 우정수, 유호정, 윤미혜, 윤승희, 윤어진, 윤영도, 윤영주, 윤정혁, 윤창희, 이강영, 이겸, 이경수, 이규식, 이규식, 이근우, 이기분, 이대준, 이도연, 이동섭, 이동하, 이로운, 이범진, 이상아, 이상조, 이상호, 이수보, 이수아, 이수연, 이수완, 이순애 , 이승수, 이승혁, 이시현, 이아로, 이용석, 이원행, 이유민, 이재광, 이재민, 이재영, 이재옥, 이재원, 이정순, 이정연, 이종곤, 이종서, 이주빈, 이주현 , 이주희, 이지헌, 이지호, 이찬영, 이태영, 이태영, 이하늘, 이하늘, 이해린, 이현우, 이혜지, 이혜진, 이희정, 인선아, 임고운, 임승준, 임재근, 장민, 장지성, 장훈철, 전병흡, 전성민, 전우석, 전우숙, 전지민, 전혜경, 정구환, 정기용, 정민수, 정새봄, 정서윤, 정성일, 정세준, 정원우, 정유진, 정은영, 정의현, 정인희, 정재우, 정재중, 정지혁, 정찬우, 정해동, 정회윤, 정희권, 제영선, 조권현 , 조아영, 조한슬, 조해경 , 조현정, 지상근, 차아진, 채유리, 천민지, 천유진, 최다연, 최미숙3, 최민규, 최병창, 최성림, 최연만, 최연우, 최윤석, 최은선, 최인호, 최장숙 , 최종기, 최지우, 최진호, 최푸른하늘 , 표현찬, 하용호, 하지흔, 한기종, 한성진, 한은정, 한재현, 한정원, 한정희, 한지형, 한철종, 함수옥, 허승연, 허영진, 허현호, 홍대의, 홍창익, 황석주, 황수영, 황용섭, 황윤성

2024.12.05. [호소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합시다!

2024.12.05. [시국선언] KAIST 구성원 시국선언 동참 요청 (클릭) https://s.kaist.myds.me/시국선언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를 단행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립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도저히 두고볼 수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예산 삭감으로 큰 피해를 보았던 우리 카이스트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시국선언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국선언문은 12월 중순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공계를 ‘입틀막’했던 정권, 이제는 헌정 질서마저 ‘입틀막’하려 하는가.우리는 참담했던 2월의 교정을 잊지 않고 있다. 수많은 이공학도의 꿈을 앗아간 R&D 예산 삭감에 한 마디 항의했다는 이유로, 또 그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다는 이유로,  2명의 청년이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혔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말 그대로 치워졌다.한 사람의 심기를 위해서라면 무도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김용현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 아니 반란 모의자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같은 군부 일당들과 작당한 반란 수괴 윤석열은, 테러범을 상대해야 할 군대를 동원해, 이제는 급기야 총칼로 국회와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정치 활동과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과 출판의 통제, ‘가짜 뉴스’라는 미명 아래 숨겨 놓은 대국민 겁박까지. 신군부 창고 어디에 먼지 쌓여 틀어 박혀 있었을 골동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극우 유투버나 할 법한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대통령, 그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군인까지, 이 모습이야말로 ‘가짜 뉴스’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시정잡배의 허황된 공상과도 같은 반란은 용기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우리는, 총과 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치기 어린 생각과, 그 어설픈 시도조차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 일당과 같은 자들에게 허락된 곳은 교도소 뿐이다.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얌전히 ‘입틀막’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문 겁박에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을 것이다.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외칠 것이다.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내란을 공모한 이를 색출하고, 처벌하라!카이스트 구성원 일동  1차 제안자 : 김연진, 문경환, 설유빈, 한재현, 서성원, 김혜민, 정성일,  최성림, 곽영출,  안수지, 김선재, 이재원(클릭) https://s.kaist.myds.me/시국선언

2024.12.05. [과기연구노조] 윤석열 비상계엄에 따른 노동조합 지침 02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7F6E510218D1216E064B49691C6967B  

2024.12.04. [과기연구노조] 윤석열 비상계엄에 따른 노동조합 지침 01

2024.11.28. [과기연구노조] WebZine: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창간호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의 웹 매거진 창간호가 발행되어 소개 드립니다.특히 매거진의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기사에 우리 카이스트유니온 지부가 소개되었습니다.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https://s.kupst.myds.me/웹진https://s.kupst.myds.me/웹진

2024.10.25. [공공과기연구노조] 웹진 1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웹진 창간호 입니다.  https://s.kupst.myds.me/웹진01   1. 기획기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https://youtu.be/XDYrJ6BMvMQ?si=PUkGELhUUkGWFCK7 2. 연재기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 4. 책소개 불평등 이데올로기

2024.10.21. [공공과기연구노조] 주간소식19호 소식지 2024-19호

2024.10.15. [기사] KAIST 육아휴직 경험자 65% "제도 불만족" 김우영 의원,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설문조사 실시무기계약직·위촉직 노동자 61% 육아휴직 경험 없어김우영 "KAIST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 상향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사람 중 65%가 육아휴직 제도에 불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유니온지부와 9월 25일~27일간 KAIST 무기계약직 및 위촉직 노동자 100명(여성 90명,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총 61%였다. 설문조사에는 연구행정직(무기계약직)이 95명으로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했고, 학연지원직 4명과 위촉계약직 1명이 참여했다. KAIST 내 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김우영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응답자들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리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급여 문제(휴직자에게 전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30%가 이 문항을 꼽았다. '퇴직충당금 재원 마련(연구책임자에게 전가)' 2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육아휴직 유경험자의 경우 KAIST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매우 불만족'이 32%, '불만족'이 33%였다. 반면 '만족'은 5%에 불과했다. KAIST 육아휴직 유경험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김우영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이들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46%)',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의 사용자 부담(36%)'을 꼽았다. 김우영 의원은 "KAIST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표준적인 임금체계나 인사노무관리 체계 없이 개별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KAIST의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징수비율을 상향하여 개별 연구책임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구조를 기관이 연구행정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0wins@newspim.com

2024.08.14. [보도영상] 김용현 '입틀막 경호'에 당했던 당사자, 윤석열 '장관 지명'에 열받았다..."이게 정상이냐? 처벌하라!"(ft. 카이스트 구성원, 민주) 기사 1: 김용현 지명 접한 '입틀막' 당사자 "가해자가 장관되는 나라"기사 2: "김용현 경호처장은 '입틀막' 피의자, 국방장관 임명 철회하라"

2024.06.28. [성명서]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및 출연연 운영 방안에 관한 입장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및 출연(연) 운영 방안에 관한 입장 - 역대 최고라는 자화자찬 중단하고 연구개발 예산 제대로 복원하라! - -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출연(연) 운영 방안 마련하고 법제화하라! - 정부는 지난 6월 27일(목)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주요 R&D 예산이 약 24.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2023년 대비 약 1천억 원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조금이나마 증액되었다는 것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중점 투자 분야와 내용에 있어서도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우선 예산 규모를 보면, 발표된 24.8조 원 중 이번에 실제로 검토가 완료된 예산 규모는 24.5조 원이었다. 여기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의 예상 규모라며 0.3조 원을 더하여 증액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 이를 배제하고 실제로 검토가 완료된 규모만을 보면 증액은커녕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높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 예산은 큰 폭의 삭감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예산의 배정 내용도 ‘혁신’, ‘선도’, ‘역동경제’, ‘안전’ 등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포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너무나도 간소하고 부실하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 여론의 거센 비판과 실제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어야 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신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또 참여 연구자들의 처우 문제나 후속 세대인 학생연구자들의 인건비 부족 문제 등으로 연구 인력의 이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되었던 분야들에 대한 복원이나 연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카르텔 운운하며 연구개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주요 사업과 과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수조사해 회복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의 운영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살펴보면, 일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개선 사항들도 있지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근본적 조치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하지만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자체 수입 및 기술료 수입을 통해 실행인건비 증액 조정과 자체 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재정 당국의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의 인상률 적용을 받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기관별 수입 등의 편차로 인해 출연(연) 간 격차가 벌어지거나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어떤 기관이나 분야도 홀대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출연(연) 종사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기관평가 방식의 변경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현행 경영평가 3년, 연구(R&D)평가 6년 주기에서 2년 통합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초에 경영평가와 연구평가로 이원화하고 평가 주기를 늘린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평가 주기가 기관장 임기와도 어긋나게 되고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단기적 보여주기식 성과에 치중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거 연 단위 평가 당시의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수도 있는 이러한 통제 방식으로의 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3년 및 6년 단위의 평가 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대부분 훈령과 지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정부 입맛에 따라 언제든 바꾸거나 되돌릴 수 있다. 따라서 출연(연)의 운영 및 육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을 개정하여, 출연(연)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육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정반대로 연구개발비 삭감과 증액 과정, 출연(연) 혁신 방안 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을 소외시킨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모습을 보였다. 나눠먹기식 운운하며 연구현장 종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반복되는 널뛰기 정책으로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25년도 R&D 예산에 대해서 전면 복원 및 추가 증액,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추가 복원을 연내 추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출연(연) 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적용받던 예산지침, 경영지침, 혁신지침 등에서 전면 탈피하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PBS 전면 개편 및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등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출연(연)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세부 내용 마련에 있어 연구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삭감된 R&D 예산이 제대로 복원되고 출연(연) 운영체계를 비롯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스템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2024.06.13. [보도자료] 대전 민생 직결.. 'R&D 예산 복원' https://tjmbc.co.kr/article/7aFfN5yI5M◀ 앵 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도시 대전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그 대안을 들여다봅니다.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그러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그대로 끌려나갑니다.올해 줄어든 R&D 예산은 무려 5조 2천억 원, 지난해 보다 16.6%가 깎였습니다.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당장 과학기술계 현장 곳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특히 박사후 연구원에게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하면서 연수 규모도 25명이나 줄었습니다.고용이 불안정한 학생 연구원이나 계약직 연구원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서성원 /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장"학생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월 180만 원 받던 친구들이 110만 원으로 준다든지,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했어요. 연구 사업이 없어지니까.."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충당하는 출연연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당장 돈이 없다 보니 물품비나 계약직 직원 등을 줄이고, 그래도 안되면 결국 연구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최연택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위원장"기초 R&D 연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축소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략 ▶https://tjmbc.co.kr/article/7aFfN5yI5M

2024.05.31. [기사모음] KAIST, 30년 일해도 월265만원? 현대판 노예계약 1. 연합뉴스: "정규직 8년 차보다 낮아"…임금 규정 개정 반발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092400063?input=1195m 2. SBS: KAIST 무기계약직 "30년 일해도 265만 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66180&plink=SHARE&cooper=COPY 3. TJB: 카이스트 노조,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개정안 반발https://youtu.be/FMnJSUptbU4?si=HlpMfSUAkRI_fOOQ 카이스트의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개정안을 놓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사측은 규정개정위원회에 200여 명에 달하는 학술연구지원직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 규정 개정 사항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학연직 호봉제는 30년 이상 근무해도 일반직의 가장 낮은 직급인 원급 8년 차보다 못한 급여 수준이라며, 학연직은 일반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05.29. [성명서] 30년 일해도 월267만원, 노예계약 철회하고 학연지원직 급여 현실화 하라! [성명서]"학연지원직, 30년 일해도 월267만원“노예계약 철회하고 학연지원직 급여 현실화 하라! 지난 5월 2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사측관계자는 우리 지부에게 학연지원직과 관련한 규정 개정을 설명하였으나,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학연지원직의 정액급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사측에서 제안한 학연직 정액급표는 1호봉에서 30호봉(최저:1백9십2만8천원~최대:2백6십5만3천원)으로 호봉간 상승분은 연 2.5만원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정액급표는 같은 사업장의 일반직(정규직)과 비교를 하면, 30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일반직 원급 8호봉에 미치지 못한다. 즉, 학연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30년 가까이 일하더라도, 일반직 원급 8년차보다 못한 급여수준을 가진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학연지원직의 업무의 성격과 채용의 형태가 명확히 일반직과 구분이 되어 이러한 차별적 임금 체계를 납득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학연지원직이란, 2019년 카이스트내에서 근무하던 위촉직(별정직) 중 상시 지속 업무에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2017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210여명을 말한다. 무기계약 직종 중 하나이며, 일반 부서나 학과에서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클리닉, 상담센터, 중앙분석센터 등 특수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즉, 학연직과 일반직은 동일하거나 유사 업무를 하고 있고, 서로 인수인계를 하기도 한다. 채용의 형태 또한 일반직과 유사한 과정으로 2019년 이후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학연지원직 노동자를 채용하였다.더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호봉제를 적용받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노조에게 의견청취만 듣고 "반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없으니 시행하겠다."는 사측의 태도는 학연지원직을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언제는 가족이고 선후배라면서 근로조건을 하락하는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애써 들으려하지 않는지, 그렇게 자랑하던 KAIST의 CARE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그간 노동조합에서 문제시 하였던 학연지원직의 직무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은 일견 의미가 있으나, 우리 카이스트유니온지부는 30년 일해도 일반직의 원급 8년차에도 못미치는 정액급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으며, 그동안 저임금으로 고통받아온 학연직에게 더 심한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이에 우리 노조는 이번 학연지원직 차별적인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측에게 "학연지원직, 30년 일해도 267만원, 노예계약" 정액급표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급여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강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요구한다.만약 사측이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강행하여 또다시 학연직원직의 고통을 가중한다면 우리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2024년 5월 29일카이스트유니온지부/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024.04.12. [입장문] 전문관리직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지부의 입장 관련: 인사팀-2533(2024.4.9) “학연지원직 무기계약직 직군전환 제도 시행 안내”해당 문서(인사팀-2533(2024.4.9))의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대상: 2024.10.1일 기준 만 2년이상의 학연지원직 / 무기계약직 -전환인원: 0명 -근무처우: 전문관리직 1호봉 -제출서류: 전환임용 지원서, 공인어학성적, 부서장 추천서 등 -전환일정: 7월~8월 -선발절차: 인성검사, NCS, PSAT -> 면접/추가서류 -> 실무면접 -> 최종면접 먼저 무기계약직과 학연지원직에 대하여 전문관리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있어, 우리 조합원들의 업무의 동질성과 유사성을 인정하고 전환 계획을 세운 것에는 환영하는 바입니다.그러나 해당 정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립니다.첫째, 근무 처우를 보면 “전문관리직 1호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급여를 보전하지 않는, 직군간 계급적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 수년 이상 카이스트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신규 임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전문 관리직 1호봉”을 적용하는 것에 심각한 노동 조건의 하락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로 급여 하락을 노사가 합의할 수 있으나, 학연지원직과 무기계약직의 경력과 경험을 무시하고 이를 “원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반노동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둘째, 전환 인원의 미확정입니다. 기관에서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업무 분석과 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과하기 어려운 바늘 구멍을 내세우고 이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인정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현재 학내 전문관리직 임용 및 인사관리 요령 (https://rule.kaist.ac.kr/lmxsrv/law/lawFullView.do?SEQ=131&SEQ_HISTORY=3627)의 제8조(정원제한)에 따르면 “전문관리직의 정원은 일반직원수의 20%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직 정원을 550여명으로 한다면 전체 전문관리직의 정원은 약 110여명이고, 현재 50~60여명의 기존 전문관리직이 근무하고 있다면, 남아있는 정원은 약 50~60여명 정도입니다. 이 정원을 가지고 전체 무기계약직 430여명, 학연지원직 220여명에게 경쟁과 갈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와 과기부의 통제를 받는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 급격한 전환은 어려울 테니 매년 약 5명에서 10명의 전환만 가능합니다.셋째, 영어능력 점수와 NCS등 시험 성적을 전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시험만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자 간의 경쟁을 유발합니다. 특히 영어 능력이 업무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사측도 알고 있으면서 노동자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줄 세우기 편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부의 제안현재 카이스트 내 직군 간의 문제는 사측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군 간의 업무가 매우 유사하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의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일반직, 무기직, 학연직 등 파편화된 직군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직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상존합니다.이에 우리 지부는 직종 단순화를 통하여 직군 간의 차별을 없애길 요구 합니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것은 수탁인건비를 통한 직군부터 “인건비 풀링제”를 적용하여 안정적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이미 사측은 30여 년전 직군 단순화를 통해 행정직, 기능직, 사무직, 기술직 등을 "일반직"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는 돌아보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결론적으로, 사측은 일방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카이스트 내의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차별적 인사 정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부와 협상하길 바랍니다.참고: 연봉제 시행지침 (https://rule.kaist.ac.kr/lmxsrv/law/lawFullView.do?SEQ=248&SEQ_HISTORY=3625)[별표 제1호]의 정액급표 전문관리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직 "원급"에 적용하면, 원급1호봉은 연 2,155만원입니다. 정액급외의 학사연구조성비와  연구활동비를 포함하더라도 전문관리직의 1호봉은 연3,000만원 수준입니다(규정에 나온 것만 산정). 상세한 것은 상기 "연봉제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과기연구노조] 성명서: 연구개발비 삭감 원상 회복, 상처 받은 연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연구개발비 삭감 원상 회복, 상처 받은 연구자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 예산 회복 구체적 방안 연구현장과 합의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삭감 전보다도 더 늘어난 규모로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개발 카르텔 운운하며 5조 2천억원 삭감을 결정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연구개발예산 삭감 결정이 잘못한 일이라면 삭감결정 자체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범죄자 취급했던 현장 연구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해야 할 일이다. 연구현장의 저항이 치솟고 국민 여론이 분노로 바뀌니 총선을 앞두고 행한 판단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다.   회복한 예산의 사용도 중요하다. 예산이 증가한다 해도 다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면 이미 삭감된 예산으로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실상 중단된 과제와 사업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절대로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 안정적인 연구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22대 국회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3. 28.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2024.03.04. [기사] 카이스트 구성원들 “‘입틀막 사건’ 대통령 사과하고 R&D 예산 복원” 촉구 지난 3월 1일, 카이스트 동문, 직원, 재학생 등이 모여 2월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입틀막' 사건과 R&D 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우리 지부 서성원 지부장도 참석하여 발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사가 송고되었다. 1.(굿모닝충청) 연구원들, "R&D 예산 삭감 후 무언의 ‘입틀막’ 강요 당해 왔다"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132. (노컷뉴스) 카이스트 학생·동문들 "윤석열은 '졸업생 입틀막' 사과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045513. (한겨례) “입틀막 다시는 없어야”…카이스트 구성원 대통령실 앞서 외쳤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0566.html (중략)서성원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장은 “지난 2월 지부 설문 조사 결과, 실제 각 연구실에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학생연구원과 계약직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거나 심한 경우 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졸업생이자 전남대 교수인 주시형(산업경영학과∙96학번)씨는 “정부는 삭감 이유로 비효율성을 들었는데, 비효율은 알앤디 예산을 감축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를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비효율이다”라고 비판했다.(후략)4. (MBC) 카이스트 구성원 "경호 절차 책임자 대통령 사과해야" 요구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5984_36438.html5. “국가 미래 포기한 윤석열 완전 거부할 것”…카이스트인 기자회견https://www.jajusibo.com/644396. 카이스트유니온지부 기자회견문https://dsm.kaist.myds.me/d/s/xT8uEHj8ka8qOpa6yOvNY9kRRUWOmfmk/BKYx_oM1RBv7cXR9_r17-fApAtaDj3jL-5bGAa-UTLgs